코로나 이익공유제 그거 가능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살펴보기 전에 MB 때 추진되었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름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다른 중소 협력업체와 나눠 가지자 라는 취지에 추진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여러 반대에 의해 무산이 되었다. 

 

무산되었던 초과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을까?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도주의가 아니라 이기심에 호소한다."

 

애덤 스미스가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의 의미는 나쁜 의미로 바라보기보다는 더 열심하도록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자극제로 볼 수 있다. 즉, 이익을 만들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초과이익공유제로 돌아와서 본다면,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 이익을 남한테 제도적인 차원에서 나눠주도록 강제로 만들어 버린다면 과연 기업들은 성장할 의지가 생길까? 즉,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상실시키게 만들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지시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매번 생기는 이익을 기업들이 나눠주어야 한다면 기업들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익 기준을 세워서 초과 이익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 입장에서나 중소 협력업체 입장에서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시 초과이익공유제가 추진되었을 때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경제학 공부를 해 왔으나 이익 공유제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만들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현재 여당에서 추진 중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어떠한가? 

물론 위에서 설명한 초과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더해 또 다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들이 이윤을 만드는 것에는 환율, 시장 흐름, 업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어떤 점에서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구분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인 문제이다.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데 이를 다른 기업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주주권을 참해하는 것이고 기업 인사들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느 기업에게 돈을 나누어 줄 지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분명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돈을 지급받고 어떤 기업은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형평성에 의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함으로써 기업들의 일방적인 독주나 배타적인 자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선행 또는 기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선행과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야 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매사에 기억하고 실천을 해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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