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규제 / 통화감독청 “범정부적 규제 시스템 만들 것”

1. 가상화폐 규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한다는 뉴스는 더는 새롭지 않다. 

몇 주 전 중국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규제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급락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5월 31일 조선일보에 의하자면 미 통화감독청(OCC)도 범정부적인 규제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지난달 미 하원에서 가상 화폐가 사실상 증권이라는 입장과 함께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에 버금가는 강력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5/31/TG5UQ7D44NFZJCBTUJ5666IKYQ/

가상화폐 조이는 미국… 통화감독청 “범정부적 규제 시스템 만들 것”

 

2. 규제는 나쁜 것?

그렇다면 각 나라에서 발표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꼭 비관적으로 보아야 할까?

비록 현시점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뉴스가 가상화폐 시장의 급락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조건 규제를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다. 

JP 모건자산운용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 자산과 암호 화폐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그 가치가 0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를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JP 모건자산운용의 말처럼 가상 자산과 암호 화폐의 가치가 0으로 수렴을 한다면 굳이 정부가 가치가 없어질 것에 신경을 써야 할까?

어쩌면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가 앞으로 미래를 바꿀 유용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올바른 방향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규제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3. 앞으로 방향성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단기간에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규제에 관한 뉴스에 대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규제가 발표되고 건전한 시장이 형성된다면 어쩌면 가상화폐의 상승 여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에 버블이 낀 지는 버블이 터지고 나서 알 수 있겠지만 IT 버블 이후 살아남은 기업은 현시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계속 발표되고 있는 규제들은 사기로 만들어진 코인을 걸러낼 것이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가상화폐는 미래에 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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